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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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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안
2
화우
1
세양
1
민우
1
덕수
1
세종
1
신우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013년
2010년
2008년
9. 서울북부지법 2008. 12. 30. 선고 2007가합5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상,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10. 서울고법 2008. 9. 23. 선고 2007나707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68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6년
11. 수원지법 2006. 10. 20. 선고 2006가합85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3. 서울서부지법 2006. 3. 17. 선고 2004가합4676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등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19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1년
1994년
15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7980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1994.11.1.(979),2836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992년
17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31309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3.2.15.(938),598]
   가처분이의
   저작권법

1991년
19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6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1.10.1.(905),233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1990년
21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다카88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8(3)민,7;공1990.12.15.(886),23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1989년
24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2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225;공1989.12.15.(862),17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저적권법

25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2824 판결
  [위자료][집37(3)민,248;공1989.12.15.(862),1766]
   위자료
   민법 저작권법

1986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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